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주로 월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월급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의 개념, 부과 기준, 계산 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란?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에 얻는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이는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수외 소득의 범위
보수외 소득은 다음과 같은 소득을 포함합니다:
이자소득: 예금이나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등
사업소득: 개인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근로소득: 본업 외에 추가로 얻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
단,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부과 기준의 변화와 배경
2022년 9월부터 보수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연간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 변경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보수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실생활 예시
예를 들어, 김씨가 연간 3,000만 원의 보수외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중 500만 원은 연금소득(공적연금)이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주식 배당소득입니다.
이 경우 김씨의 보수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계산 방법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월액 산정
(연간 보수외 소득 - 2,000만 원) ÷ 12소득평가율 적용
소득 종류에 따라 평가율을 적용합니다: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100%
근로소득, 연금소득: 50%
건강보험료율 적용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장기요양보험료 추가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24년 기준 12.81%)을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연간 보수외 소득: 3,000만 원 (이 중 500만 원은 연금소득)
소득월액 산정:
(3,000만 원 - 2,000만 원) ÷ 12 = 83만 3,333원소득평가율 적용:
연금소득 평가액: 500만 원 × 50% = 250만 원
기타 소득 평가액: 2,500만 원 × 100% = 2,500만 원
총 평가액: 2,750만 원
월별 평가액:
2,750만 원 ÷ 12 = 약 229,167원건강보험료:
229,167원 × 7.09% = 약 16,250원장기요양보험료:
16,250원 × 12.81% = 약 2,083원총 월 납부액:
16,250원 + 2,083원 = 약 18,333원
주요 쟁점에 대한 Q&A
Q: 보수외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보수외 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를 적시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Q: 보수외 소득이 매년 달라질 때 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A: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득 변동에 따라 매년 보험료도 조정됩니다.
유의사항
부과 시기: 보수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하며, 사업장 부담은 없습니다.
소득 신고: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에 추가 소득이 있을 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수외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정확한 소득 신고와 보험료 납부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 모두가 공정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